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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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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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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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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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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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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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