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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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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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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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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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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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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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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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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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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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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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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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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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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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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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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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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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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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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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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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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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