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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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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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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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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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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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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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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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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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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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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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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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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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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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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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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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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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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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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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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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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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