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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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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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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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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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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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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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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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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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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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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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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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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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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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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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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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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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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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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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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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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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