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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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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4.02.2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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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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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4.02.2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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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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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4.02.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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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잠자던 중 구토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한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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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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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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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2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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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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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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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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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0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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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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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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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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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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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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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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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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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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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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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2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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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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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2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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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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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0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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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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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1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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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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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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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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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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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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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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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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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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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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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6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