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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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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4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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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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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6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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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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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1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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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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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6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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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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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4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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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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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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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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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5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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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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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30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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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세차장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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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8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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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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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5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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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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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1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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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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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0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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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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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3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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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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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8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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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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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9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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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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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4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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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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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3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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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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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0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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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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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4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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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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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9 | 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