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23 | 552 |
|
289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20 | 560 |
|
288 |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9 | 446 |
|
287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8 | 508 |
|
286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7 | 560 |
|
285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16 | 483 |
|
284 |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0 | 531 |
|
283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09 | 490 |
|
282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6 | 620 |
|
281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5 | 528 |
|
280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4 | 567 |
|
279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
사고후닷컴 | 2019.09.03 | 557 |
|
278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2 | 455 |
|
277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9 | 677 |
|
276 |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
사고후닷컴 | 2019.08.28 | 474 |
|
275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27 | 527 |
|
274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6 | 550 |
|
273 |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23 | 518 |
|
272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2 | 692 |
|
271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
사고후닷컴 | 2019.08.21 | 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