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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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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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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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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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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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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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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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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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