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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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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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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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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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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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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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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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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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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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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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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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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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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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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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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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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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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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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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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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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