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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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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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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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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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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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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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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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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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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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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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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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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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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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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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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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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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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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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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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