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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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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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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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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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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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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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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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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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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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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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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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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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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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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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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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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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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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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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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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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