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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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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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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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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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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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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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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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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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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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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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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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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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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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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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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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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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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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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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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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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