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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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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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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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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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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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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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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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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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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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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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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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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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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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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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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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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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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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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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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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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