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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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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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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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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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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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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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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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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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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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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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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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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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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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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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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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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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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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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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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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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