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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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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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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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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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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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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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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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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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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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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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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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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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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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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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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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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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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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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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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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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