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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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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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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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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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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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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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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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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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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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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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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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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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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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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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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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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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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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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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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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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