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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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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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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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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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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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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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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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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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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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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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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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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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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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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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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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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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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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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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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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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