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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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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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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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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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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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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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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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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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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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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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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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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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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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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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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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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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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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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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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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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