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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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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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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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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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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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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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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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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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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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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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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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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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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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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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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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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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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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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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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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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