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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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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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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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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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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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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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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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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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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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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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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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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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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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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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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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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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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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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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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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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