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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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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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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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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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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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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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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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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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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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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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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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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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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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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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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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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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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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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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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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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