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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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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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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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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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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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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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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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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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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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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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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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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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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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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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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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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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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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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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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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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