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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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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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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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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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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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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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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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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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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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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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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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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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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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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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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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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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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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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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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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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