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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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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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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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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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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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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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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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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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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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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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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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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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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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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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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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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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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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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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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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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