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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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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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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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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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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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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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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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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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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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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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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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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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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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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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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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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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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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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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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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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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