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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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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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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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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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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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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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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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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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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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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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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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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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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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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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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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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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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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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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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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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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