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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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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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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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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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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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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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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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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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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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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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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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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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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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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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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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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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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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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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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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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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