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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Date2020.03.15 By송무팀 View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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