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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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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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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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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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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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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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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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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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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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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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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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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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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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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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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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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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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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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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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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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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