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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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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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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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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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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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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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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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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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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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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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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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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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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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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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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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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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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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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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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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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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