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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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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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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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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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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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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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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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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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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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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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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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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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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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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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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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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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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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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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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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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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