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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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신청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 전액 및 휴업손해액의 50%, 장해는 위자료 전액 및 상실 수익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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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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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소득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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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경부는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을 말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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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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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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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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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 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전부 영구장해로 배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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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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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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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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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조기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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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원칙적으로는 세금 신고 내역이 있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 화물차운전, 전기기사 등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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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거나 병원 직원의 소개로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 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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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를 손해사정사(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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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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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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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 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 이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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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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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