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23 | 27 |
|
45 |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5 | 24 |
|
44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20 | 27 |
|
43 |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8.29 | 25 |
|
42 |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
사고후닷컴 | 2022.08.08 | 26 |
|
41 |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23 |
|
40 |
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22.09.26 | 47 |
|
39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10.17 | 43 |
|
38 |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8.29 | 27 |
|
37 |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
사고후닷컴 | 2022.09.05 | 25 |
|
36 |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23 |
|
35 |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사고후닷컴 | 2022.09.19 | 30 |
|
34 |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10.17 | 80 |
|
33 |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9 | 26 |
|
32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사고후닷컴 | 2022.09.19 | 36 |
|
31 |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8.31 | 30 |
|
30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5 | 24 |
|
29 |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9.14 | 26 |
|
28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08.16 | 25 |
|
27 |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2.09.01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