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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7
714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8
713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8
71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1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8
710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8
709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70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9
70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706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10
705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10
70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703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2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70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700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0
699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10
698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10
69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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