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간호보조사 밀치고 2층서 투신...40% 과실상계 특별한 주의했어야

 

간호사에게 우울증환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아 검사를 받고 오던 환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자살한 이씨의 유족들이 S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8645)에서 병원이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본 후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최근에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며 여행 중 갑자기 실신,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의사들의 사용자인 병원은 이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힘든 상태에서 간호보조사를 밀치고 2층 난간에서 뛰어 내린 것은 손해발생의 40%정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24
715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21
714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20
713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37
712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12
711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21
710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0
709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0
708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2
»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4
706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705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21
704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703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43
702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16
70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0
700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699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698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97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