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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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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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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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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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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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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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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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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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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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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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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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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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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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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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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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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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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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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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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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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