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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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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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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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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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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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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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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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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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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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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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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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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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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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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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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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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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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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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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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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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