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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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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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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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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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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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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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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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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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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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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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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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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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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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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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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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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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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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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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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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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