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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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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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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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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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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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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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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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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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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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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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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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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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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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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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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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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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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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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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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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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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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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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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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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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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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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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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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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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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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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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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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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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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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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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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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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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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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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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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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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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