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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4
71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5
714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3	6
713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관리자	2021.11.03	6
71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1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6
710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6
709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7
70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3	7
70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7
706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관리자	2021.11.03	8
705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관리자	2021.11.03	8
70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8
703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2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8
70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8
700	교통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증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8
699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8
698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4	8
69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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