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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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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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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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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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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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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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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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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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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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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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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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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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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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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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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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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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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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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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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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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