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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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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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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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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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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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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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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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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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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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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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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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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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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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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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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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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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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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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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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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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