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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9
675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0
674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10
673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672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0
671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0
670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69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0
66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667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0
666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665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64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0
663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62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661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660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0
659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0
658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0
65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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