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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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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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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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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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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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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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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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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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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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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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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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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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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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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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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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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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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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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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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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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