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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4
12
595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12
594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12
593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12
592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12
591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12
590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2
589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12
588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2
587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586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2
58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2
584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2
583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2
582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12
581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2
580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2
579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12
578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12
577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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