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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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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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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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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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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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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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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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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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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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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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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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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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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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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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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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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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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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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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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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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