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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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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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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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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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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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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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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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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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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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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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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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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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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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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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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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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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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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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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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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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