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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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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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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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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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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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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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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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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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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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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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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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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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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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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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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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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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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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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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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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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