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 |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
사고후닷컴 | 2022.11.08 | 133 |
595 |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
관리자 | 2021.12.13 | 26 |
594 |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
관리자 | 2021.12.10 | 16 |
593 |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
관리자 | 2022.03.28 | 17 |
592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
관리자 | 2021.12.13 | 20 |
591 |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
관리자 | 2021.12.13 | 16 |
590 |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
관리자 | 2021.11.09 | 16 |
589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
관리자 | 2021.12.13 | 17 |
588 |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
관리자 | 2021.12.10 | 16 |
587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
관리자 | 2021.12.13 | 16 |
586 |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
관리자 | 2022.03.28 | 18 |
585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
관리자 | 2021.12.20 | 38 |
584 |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
관리자 | 2022.01.03 | 32 |
583 |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
관리자 | 2021.11.09 | 12 |
582 |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
관리자 | 2021.12.10 | 19 |
581 |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
관리자 | 2022.01.20 | 33 |
580 |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
관리자 | 2021.11.08 | 12 |
579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사고후닷컴 | 2024.02.23 | 16 |
578 |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
관리자 | 2021.12.13 | 16 |
577 |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
관리자 | 2021.12.10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