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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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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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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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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0 | 16 |
554 |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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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9 | 13 |
553 |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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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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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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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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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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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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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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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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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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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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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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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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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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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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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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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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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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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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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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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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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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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5 | 18 |
542 |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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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9 | 16 |
541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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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6 | 37 |
540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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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4 | 21 |
539 |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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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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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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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9 | 21 |
537 |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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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9 | 20 |